기사입력 2025.09.04 15:13 / 기사수정 2025.09.04 15:13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공공시설 운영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 청원에 직접 나섰다.
1일 양치승은 개인 계정을 통해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양치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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